경매함정분석(5)(외국인 임차인 거주주택, 외교공관 입주건물, 특수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 전통사찰, 의료법인 등)
(구 화랑대역 공원) <함정15> 외국인 임차인의 거주주택 경매 진행 중인 건물에 외국인이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알아야 인도명령이 가능하다.출입국관리법에 따라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개인별로 외국인등록번호가 부여돼 여권에 등록된 도장을 찍게 돼 있지만 외국인 명도에서는 이 등록번호가 관건이다.법원 집행기록에 외국인 임차인의 권리신고가 없어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불법거주 외국인의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할 수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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