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 벌금의 구제를 받으려면
얼마 전 운전자로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부장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2시 45분경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에서 충북 보은군 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 주차장 앞까지 42km가량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그는 술냄새가 나는 민원인이 난동을 부린다는 보은지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어요. A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의 0.049%였습니다. 하지만 운전사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고, 보은지사에 도착한 뒤 차에서 생수병에 담긴 소주를 마셨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A 씨는 2007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벌금 2013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처벌 전력이 두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출처 뉴스 1
오늘은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기간의 벌금 구제 방법에 대해 묻겠습니다.음주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고 핸들을 잡고 1미터라도 움직이면 음주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운전해서는 안 되겠네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형사와 행정 두 가지 처벌을 받게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사고 여부, 음주 전력에 따라 받는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형사처벌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ᅵᅵ 以下 이하의 벌금 0.08% 이상인 경우 :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 刑事 刑事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 2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刑事 刑事 刑事 刑事.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뷰뷰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측정거부로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ᅵ 飲酒 以下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행정처분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1년대물사고나 대인사고 발생시 면허취소 2년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2회 이상이면 면허취소 2년에 해당되며, 대물사고나 대인사고 발생 시 면허취소 3년에 해당됩니다.
음주 운전 면허 취소 기간의 벌금 감면으로 음주 운전에 적발된 상황이라면, 벌금, 면허 취소에 대해 걱정이 될 것입니다.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라면 재판이 열릴 가능성이 있어, 벌금 이상의 형이 내려질 수도 있으므로, 그만큼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은
…
첫 번째 방법은 이의 제기입니다이의신청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야 합니다.몇 가지 요건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하여야 하며, 음주 전력이 없어야 하며, 음주로 인한 사고 이력이 없어야 한다 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기각될 확률이 적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행정심판입니다.행정심판은 면허취소 결정통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나 제기가 가능하여 대부분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이 필요한 사유에 대해 타당하게 주장해야 하고 그에 맞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구제의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구제사례로 해당 의뢰인은 주말 지인을 만나 지인의 집에서 점심을 먹게 되고, 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막걸리 한 병을 마시게 되며, 식사를 마친 후 휴식을 취하고 낮잠을 청하다가 깨어나 술이 다 마셨다고 판단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동 중에 소변이 마려워서 근처에 화장실이 있는지 찾기 위해 차를 천천히 옮겼어요하지만 이를 본 다른 차량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게 됐고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3% 수치로 적발됐습니다.
술이 깼다고 생각했지만, 몸에는 아직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고, 면허 취소 수치가 되어 걱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납품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운전이 불가결한 상황이며, 이전 사업 실패로 인해 융자가 많아 벌금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조사 전에 선처자료를 준비하여 조사시 제출하고, 조사 후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면허취소 구제신청을 한 결과
최종적으로 벌금 부과와 면허 취소로 면허 정지 110일 만에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모든 사안을 꼼꼼히 살펴서 본인만의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음주운전면허 취소기간의 벌금 구제를 받으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