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의 역차별 문제 해소한국은행은 11일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중기대출) 비중을 50%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시중은행(45%) 지방은행(60%)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는 중소기업 대출 비중을 50%로 맞추기로 의결했다.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5년 4월 도입됐으며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은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같은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한은은 중소기업 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지방은행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50% 수준에서 절충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지방은행 금리 우대조치가 1990년대 금융자유화로 폐지된 점, 은행 건전성 관련 규제가 시중과 지방은행 똑같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한은은 해당 조치를 은행의 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한은 관계자는 “중기비율 개편으로 시중·지방은행 간 중기비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위축 우려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안=김효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