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음주운전면허 취소면허 정지 110일만에 경감구제 성공사례(음주단속시 혈중알코올음주수치 0.094% / 단순음주/동반행정사사무소 / 전국음주구제전문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음주운전면허 취소 구제전문 동반행정사사무소 대표 이상준 행정사입니다.
이번 음주운전면허 취소사건의 경우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렀는데 외딴 곳에 위치하여 대리운전자가 30분 이상 도착하였고 그 사이에 의뢰인은 대리운전자가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4km 정도 차를 몰다가 대리운전 신고로 음주운전 단속에 단속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음주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면허정지기간에 감경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구제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이 처음일 경우 @ 음주사고가 없는 경우 @ 음주수치가 0.1% 이하인 경우 @ 벌점이 10점 이하인 경우 @ 위의 기본 4가지가 충족되는 분 중 운전과 관련이 있는 분은 구제 가능성이 높은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에서 생산과 관리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불리한 부분은 배제하고 유리한 부분만 부각시켜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배달업무, 트럭운전사, 택시운전사, 대리운전사 등 운전을 하루 종일 이용해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경우 다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만 음주수치가 0.103%, 0.101%와 같이 구제받을 수 있는 음주수치 범위를 조금 넘을 경우 행정심판에서는 구제되지 않지만 행정소송에서 조정을 받을 확률이 있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생계형 운전자가 아닌 사람의 경우 1년 후에 다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실익을 생각하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번처럼 음주운전이 20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기간에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음주수치가 0.094%와 0.1%를 넘지 않고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면허구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기존의 3진 아웃(음주운전 3회) 제도가 강화되면서 2진 아웃(음주운전 2회) 제도가 돼 5년 이내 단순 음주운전 2회만이라도 정직 재판에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인이 재판에서 변론이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관련 전문이고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초동조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피해가 증가할 수 있으며,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후 가장 빠른 시기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대응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동반행정사 사무실은 리안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서 상황에 맞게 행정사 또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서류작성 제출까지 직접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나서 고민해도 늦지 않아요 동반행정사와 리안 법률사무소는 재결서, 판결문에서 그 능력에 대해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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